조세범죄수사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및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어져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 황인규)는 6월 10일(화) 오후 6시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오인서)와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는 2025년 기획한 첫 공식 대외 행사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공동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 기준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문승재 변호사와 윤상혁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주제 :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는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이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와 우정영 변호사(법무법인 LKB)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여 명의 학계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으며, 이경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현 이안세무법인 고문),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현 세무법인 안국글로택스 대표) 등 전직 고위 세무관료들도 참석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견해를 더했다. 

오인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 수사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학문적 성과가 결합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동향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교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수사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의 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석진 강남대 기획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조세행정의 사각지대이자, 국민의 권익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사안”이라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구 결과는 조세제도와 실무에 실질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소장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 연구에 있어 학문적·실무적으로 모두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조세국가로 불릴 만큼 조세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했다.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는 앞으로도 조세범죄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